논평/보도자료

1. 음식물 폐기물의 최우선 정책은 줄이기입니다.

: 음식물 폐기물은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음식물 분쇄기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되고 차후 확대된다면 국민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쉽게 갈아서 버릴 수 있다면 힘들여 줄이고 불편하게 분리배출하려는 노력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정착화하고 분리배출을 제도화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민관의 공동노력이었습니다. 이제 환경부 스스로 이런 노력과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음식물 분쇄기 도입 허용은 환경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 음식물 폐기물의 두 번째 정책은 분리배출과 자원화입니다.

: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배출해 왔고 민관 처리시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음식물 분쇄기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되고 차후 확대된다면 음식물 폐기물은 자원화되기보다 하수 속에서 대부분 폐기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70%를 포집해 고형화한다는 안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제한적 허용을 유지할 것입니까? 확대 허용된다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폐기물 정책은 ‘줄이고 자원화하는’데 예산을 집중해야지, 처리하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수질 오염이 걱정되며 수질 개선을 위한 막대한 추가 예산이 우려됩니다.

: 음식물 분쇄기가 제한적 허용, 차후 확대 허용된다면 상당 양의 음식물이 하수도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로 처리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농도 하수를 처리하고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수질 오염이 진행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허용 지역 국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세금과 국민 부담 확대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불과합니다. 세금과 국민 부담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4. 허용 지역과 비허용 지역 형평성 문제와 2개 지역에서 예상되는 문제

: 음식물 분쇄기 허용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현재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허용 지역과 비허용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됩니다. 비허용 지역을 허용하려면 시스템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이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는 정책에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환경적입니다. 허용 지역이라 하더라도 음식물이 포함된 고농도 폐수로 인해 하수관이 부식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비허용 지역에서 정확한 지식 없이 설치된다면 이를 막을 대책이 있습니까? 업체들의 공격적인 판촉으로 허용 여부를 모르고 설치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 내에 부착된 음식물 분쇄기를 단속하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비허용 지역에 설치된 곳은 퇴적 현상과 막힘, 역류 현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더 이상 하수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 부패로 가스 폭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각 가정의 기기 설치 비용이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합니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음식물 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반대하며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와 자원화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13일 화요일 자원순환시민센터

= 대표 : 안하원 / 사무국장 : 김추종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2 (중앙동5가) 대교빌딩 3층 [600-015]

= 전화 : 051-468-0906 / 팩스 : 051-469-795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zerowaste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