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자원순환사회연대(서울)가 주관하는 '빈병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하여 부산지역에서 3월31일(월)-4월3일(목)까지 진행하였습니다.(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전주에서 진행)

 

● 현재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빈병 보증금병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회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수한다 하더라도 빈병 보증금을 잘 지급하지 않아 재사용 가능한 빈병 보증금병이 그대로 재활용 체계로 파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소비자들이 빈병 보증금병을 처리하고 있는 방법 및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에 버리는 빈병 보증금병의 관리실태, 슈퍼마켓 등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빈병 보증금병을 가져다 주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회수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빈병 보증금병의 전반적인 회수현황 및 회수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범위

◎ 아파트 빈병 수거함 현황조사 : 지역별 아파트 3곳 - 부산은 4곳 조사

(분리배출함이 항상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여 조사)

◎ 시민 설문조사 : 지역별 50부 - 부산은 58부 조사

◎ 수퍼마켓 조사 : 지역별 10곳 - 부산은 10곳 조사

 

● 아파트 빈병 수거함 현황조사

 

☛ 부산은 해운대구 좌동 대우아파트(501세대 이상), 북구 만덕3주공아파트(501세대 이상), 북구 만덕동 대성아파트(501세대 이상), 사하구 괴정동 동조리젠시 아파트(301-500세대), 4곳을 조사하였습니다.

☛ 4곳 모두 마대나 칸막이 없는 일반 플라스틱 박스에 빈병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배출과 운송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빈병을 1곳은 ‘빈병 재활용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어 빈병만 일괄 처리’하고, 나머지 3곳은 ‘아파트와 계약된 재활용업체에 일괄 처리’한다고 답했습니다.

☛ 서울과 일정 문제로 4곳만 조사해서 표본이 적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방식으로 빈병을 처리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시민 설문조사

 

☛ 시민들의 70% 이상은 빈병을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 요일에 집 앞에 분리배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슈퍼에 가져다 준다고 한 15명의 경우에는 2곳만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전부 받았고 나머지 13곳은 20원 내지 30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고 게다가 전부 받지도 못함에 따라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지정 요일에 집 앞에 분리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시민들의 78%가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57%가 정확한 금액도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포기하고 현재의 방식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 슈퍼마켓 조사

 

☛ 슈퍼마켓 10곳 중 8곳이 빈병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시민설문에서 보듯이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빈병을 적재할 장소도 부족하고 경제적 편익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평가합니다.

☛ 회수된 빈병을 도매상에서 가져갈 때 취급수수료 및 보증금을 환불해 주느냐는 질문에는 3곳은 보증금만 준다고 답했고 5곳은 둘 다 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취급수수료 총액의 55%이상 적정하게 주는 곳은 없고 도매상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 적은 액수의 취급수수료마저 받지 못해 슈퍼마켓 같은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빈병을 받을 동기가 더욱 사라지고, 도매상과 공병상은 소매상에게 가도록 정해진 취급수수료까지 취해서 경영을 이어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결론

① 보증금을 올려 소비자들이 빈병 반납에 적극적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 현재 수준의 보증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빈병 반납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보증금은 올리고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고 55%이상이 소매상에 가도록 제도 강화해야 : 현재 취급수수료는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이고 이 중에서 55%이상이 소매상에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매상들이 빈병 받기를 기피하거나 보증금을 깍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환경경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취급수수료 인상을 유도하고 55%이상이 반드시 소매상에게 가도록 해서 소매상들이 빈병 반환에 적극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매상과 공병상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소매상 몫을 보장하고 빈병 선별과 반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③ 개선 조치 이후에도 빈병 회수 실태 조사에서 실적이 낮은 소매상과 도매상은 취급수수료 삭감과 같은 페널티 부과

 

●●● 기타 개선책 고려사항

①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제조사, 도매상, 한국용기순환협회, 시민단체 간의 협력관계 강화 고려.

② 외국처럼 자판기에 반환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 연구 및 도입 고려.

③ 대형마트나 공공재활용품수거센터와 같이 가정에서 빈병을 분리배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점을 현재보다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 고려.

 

● 문의 :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추종 010-8811-8135

● 홈페이지 : http://www.zerowaste21.or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국 조사결과는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문의 : 02-74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