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 기념,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 당선자에 바란다.
‘생태도시 부산을 위해 매진하길 바란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UN 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23차 UN총회에서 ‘세계환경의 날’을 지정하였다. 1968년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걱정한 로마클럽에서 MIT 공대와 함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87년 세계정상회의, 92년 리우 환경회의를 거쳐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환경문제가 세계 주요 이슈로 제기 되었다.
이번 환경의 날은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큰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이 안전한 부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5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시장후보자들에게 질의를 한 바 있다. 또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7대 의제 21개 공약’을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5월25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운영위원장이자 간사단체로 있는 부산시민연대를 통해 환경의제를 포함한 ‘7대 의제 28개 공약’을 질의하였고, 서병수 시장 당선자의 답변을 문서로 받은 바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당선자는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하여, 낙동강 하구의 람사르 사이트 등록 및 삼락둔치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을 약속하였다. 둘째, ‘시민이 안전한 환경보건도시’를 위해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옴부즈만 운영, 석면관리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 추가 위촉을 약속하였다. 셋째, ‘탄소제로도시 부산’을 위해서 수요관리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분별 대책 수립,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제개편 및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공표하였다. 넷째,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을 위해, 구군별 부산환경교육 시행방안 권고안을 마련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을 지원 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섯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하여 현재, 원전입지 시설 신규 및 수명연장 가동시 제한되어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동의권 및 조사입회권 부여, 고리1호기 즉각 폐쇄 추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여섯째, ‘자원순환도시 부산’을 위해 생활폐기물 매년 1% 감량 및 재활용률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4개년 계획 마련을 약속하였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서병수 시장 당선자는 민간투자사업 검증 강화 및 계약제도 개선을 수용하였다. 또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 동해남부선 옛 기차길 상업개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부전도서관의 공공성 확대, 에코델타시티의 단계적, 부분적 개발 진행 및 지역주민 생계 보장을 약속하였다. 특히, 도시농업예산을 10억원대로 2배 이상 증대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서병수 시장 당선자는 환경부문의 7대분야와 관련하여 모두 부분수용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검토 및 재고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첫째, ‘생물다양성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석면안전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석면노출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통합 및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구성, 부산환경교육종합계획 수정, 구군별 환경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계획 재고 및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광역화 및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제도화 검토가 아니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창하는 바이다. 여섯째, 자원순환도시 부산을 위해서도 재활용률 50%, 조례제정을 통한 민관공동기구의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직제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민간자본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환경녹지국의 기후환경도시본부로의 전환 및 2%대의 환경예산을 5%대까지 확대 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재벌편향 정책은 세월호 참사로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완화를 비롯하여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를 환경부까지 거들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으며, 제2의 세월호와 닮아있는 고리1호기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서병수 시장 당선자는, 이러한 부산시민의 정서를 잘 살펴, 시민을 먼저 고려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부산시민의 50.7%만의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49.3%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 약속한 공약이행은 물론, 검토 및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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