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체결 패스트푸드 5개업체, 커피전문점 17개업체, 제과점 2개업체, 74개 매장 / 자발적 협약 미체결 패스트푸드점 2개업체, 커피전문점 3개업체, 34개 매장 / 총 부산지역 108개 매장-

○ 조사 일시 : 2026년 4월과 5월 중

○ 조사 내용 : 텀블러 할인, 매장 내 그리고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사용 실태, 등

○ 공동주최 : 자원순환시민센터, 자원순환사회연대

1. 환경과 자원순환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사용 · 재활용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변화시키고, 생태적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환경부는 2024년 1월25일, 패스트푸드 5개, 커피전문점 17개, 제과업계 2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재개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핵심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다회용컵·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우선 제공하며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방식,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개인 컵 사용 시 음료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사용 후 회수된 일회용품은 분리배출·수거·재활용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홍보. 자발적 협약의 경우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기 때문에 협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미체결 업체와 비교 등등 현황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는 2026년 4월과 5월 중 약 2주동안 해당 업체들을 모니터링하여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4. 조사결과를 통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먼저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는 협약 미체결 업체 34개 매장은 전부 전혀 없었으며, 협약 체결 업체 중에서도 24개 매장이(32.4%) 인센티브 제공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업체 50개 매장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17개 매장만이(34%) 그 사실을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장 내이든 테이크아웃이든 여전히 개인 텀블러 사용이 높지 않다는 안타까운 결과는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함과 홍보가 부족함과 연결지어 해석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 내에서 소수지만 32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② 그리고 매장 내에서 제공하는 빨대 제공방법은 항상 비치해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한 매장이 68개로(63%) 휠씬 많다는 것입니다.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할 때만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 쉽게 빨대를 제공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 미체결 업체들은 79%인 27곳이 항상 비치해 협약 체결 업체 52%인 41곳보다 높으므로 더 많은 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 주실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③ 이번 조사결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확실한 퇴출은 계속 필요하며 일회용 종이컵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컵(텀블러)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체와 매장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혜택을 늘리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모두 함께 실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 본 보도자료의 보도를 통해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과 다회용 활성화, 그리고 빨대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저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문의 :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대표 (010-8811-8135)

[참조] 설문문항과 조사결과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 5. 21.

자원순환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