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환경부가 약속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기약없는 유예로

쓰레기 감량, 재활용, 순환경제 정책이 무너진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또 다시 유예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업체 반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제 시행 약 두 달을 앞두고, 2022년 9월 23일 오후 2시에 또 다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2개 지역(세종,제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확대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1) 일회용컵에 부담금을 적용해서 다회용컵 사용 확대, 장려, 2) 사용한 컵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회수대로 수거해서 1회용컵 사용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2008년 8월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으로 실제 일회용컵 매장판매량이 50% 줄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일회용컵 사용량은 수십 배 증가했고, 그로 인한 불법투기, 쓰레기 증가로 사회적 문제와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부활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 또 다시 연기라는 기약 없는 표류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처리원칙으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필수적으로 감량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인 상황이다. 일회용컵 쓰레기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뒤집는 것일까?

본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2차례나 기약 없는 유예를 한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갑자기 기약 없이 유예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정확한 일시를 알려달라.

3. 지금까지 약속한 교차반납을 왜 폐지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