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민 89.9%가 시행 찬성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정과제]이다.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대로 물러섬 없이 6월 10일 계획대로 시행하라.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소비자 텀블러 이용확대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계기 2)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던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여 자원활용 확대 3) 텀블러 사용확대는 일회용컵 소비를 줄여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등 환경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정부 설문에 응한 89.9% 국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년 동안 소비자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최근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폐기물 제도를 시행할 때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났으나 문제점 보완과 불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빠르게 잘 정착되어 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초기에 문제점은 운영하면서 보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이 찬성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한 중요한 정책이 여론에 휘말려 후퇴해서는 안 된다.

본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6월 10일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