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 일회용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에 부산시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이다.

- 지역주민 갈등 조장, 재활용순환 후퇴정책 부산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면한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재활용 수거 및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을 또다시 불러올 수 있는 지역갈등을 부산시가 방치하며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바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부산시가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구 대책위)로부터 자원재활용센터를 넘겨받아 운영해 오던 것을 다시 이주대책위(신 대책위)로 반환하려는 것이다. 이는 자원재활용의 공영화를 저해하고 또다시 지역갈등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었는데, 자원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까지 위협하면서 신·구 대책위원회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즉 운영권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정된 신대책위원회가 ‘고용 및 계약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관련자들에게 필히 공지해 줄 것’을 재활용센터장에게 요청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12월 15일에 운영권 반환을 위한 4차 협약서를 통해 복지기금 이외에 ‘추가 지원’까지 제시하고 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장전입으로 복지기금 분배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신대책위와 자원재활용센터가 수익률만 추구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품의 자원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재활용품의 반입을 거부하여 언제라도 쓰레기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초과 배출되고 있는 400여 톤의 재활용품은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등 자원순환 정의에도 어긋나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면서 자원순환의 공영화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초과 배출되고 있는 400톤의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익성을 넘어 공영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산의 자원순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생곡 자원순환센터가 환경오염과 쓰레기 대란, 금전적 보상으로 더는 얼룩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생곡 자원순환단지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를 반복해서도 안될 것이다. 부산시의 책임있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노주형 010.5645.8833>

2021. 2. 22.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안하원 정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