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현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다른 공공요금들이 80-9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드는 재정 중에 부족한 막대한 금액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배출자 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을 위해 애쓰는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을 차츰 현실화해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종량제봉투 사용 감소를 통해 주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도 농촌 지역에 가까운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14개 구군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하고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모색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가 7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면서 부산광역시 전체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오염배출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 확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데 대략 20%를 인하해도 1년에 몇천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어 서민 경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비교적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로 서민 부담 경감이라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우나 1개 구청이나 1명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고 부산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모아 정말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요금 등등의 인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 쓰레기 감량을 통한 주민 부담 완화 선순환 노력에 부족했던 환경시민단체로서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부산광역시와 구군은 논의를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와 쓰레기 감량 유도, 추가 확보된 재정을 쓰레기 감량에 재투입해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과 깨끗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