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6월5일(화)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지만 지난 4월의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는 자원순환에 관한 문제의식을 대한민국에 던져 주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10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종합대책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자세입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과대포장의 대형마트 진열 및 판매 금지 자발적 협약’,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고 2013년에 협약이 강화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은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매년의 모니터링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시 협약 강화를 외치며 대책으로 나온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제조,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 용이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공개하는 것도, 다른 협약의 성과도 장담할 수 없으니 명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1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2008년에 예외로 빠진 1회용 종이컵도 다시 사용 규제로 복귀시켜 전면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촉구합니다.

3.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 생산자책임강화를 원칙으로 하여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를 추가지원하겠다는 것은 찬성하나, 납부품목 확대 및 증액을 서두르기 전에, EPR 제도가 재활용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멸균팩은 오히려 EPR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전체 재활용률 향상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합재질 및 장기적으로 재활용에 접근하여야 할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홍보와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의 의무화’, ‘교육청과 연계한 강력한 학교 교육’,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동네별 홍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등의 확실하고 지역별로 구체화된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자원순환시민센터 ]]

= 대표 : 안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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