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깔끔한 자료는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전국 127개 종량제 지자체 대상,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조사했다. 결과, 시행 전후 감량 부문에 응답한 55개 지자체는 평균 15.32%가 감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북 김천시 47.5%, 부산 금정구 45.7%, 충북 괴산군(44.1%), 부산 동구(40.4%), 부산 서구(38.0%), 경북 구미시(37.2%) 순으로 매우 높은 감량 효과를 보였다.

■ 공동주택에서 RFID 개별세대 종량방식의 감량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감량성과 상위 10개 지역 부문 결과이다.

■ 공동용기 납부필증(스티커·칩) 방식 운영하는 곳의 감량 효과는 개별세대별로 계량하는 곳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북 군산시 21.7%, 전남 영암군 20.0%, 인천 부평구 16.7%, 울산 중구(15.6%), 대전 동구(13.3%) 순으로 전북 군산시는 ‘12년 1월, 전남 영암군은 ’10년 1월, 인천 부평구는 ‘07년 4월부터 시행한 결과이다.

■ 공동부과방식이 RFID방식 등 개별세대 부과방식에 비하여 감량율이 낮은 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1/N)하기 때문에 개별세대들이 받는 직접적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주민 인터뷰 결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버리는데도 다른 집에서 많이 버리면 많이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가구 일수록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 종량제 봉투 방식을 운영중인 지자체 괴산군 44.1%, 고성군 30%, 영주시 20%, 제천시 20%등으로 많은 감량효과를 보였다.

<총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높은 감량 성과를 보였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맞춤형 종량제 방식을 운영하며 주민적응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 그러나 본 조사 결과 개별세대부과 방식에 비하여 공동부과방식의 감량성과는 낮은 편이다. 납부필증 등 공동부과 종량방식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주민홍보 부문에 집중하여 추가적인 감량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 현재까지의 감량 추이를 본다면 연말까지 30% 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30% 감량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144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음식물 30%를 줄일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217kgCO2e를 줄일 수 있는 데, 이는 연간 소나무 44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같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현재 연간 약 8000억원에서 24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7% 정도로 쌀을 제외하면 4.6%에 불과한 현실을 볼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환경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이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유가·전력부족 시대에 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로서,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의 자발적인 감량 실천으로 고유가와 식량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 현재 종량제 참여율에 응답한 지자체 105곳 중 공동주택 90%이상에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89.5%로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