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난 2012년 11월19일(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늦게나마 올립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부산시에서 ‘소형폐가전제품 분리배출과 무상수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가전은 요금을 지불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분리배출해 수거하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소형폐가전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지정 재활용 일에 투명봉투에 넣어 문전 배출하고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아파트와 소형폐가전제품이 1차로 모이는 구군 선별장, 지정 재활용업체를 조사하여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7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143곳, 선별장 15곳, 재활용업체 3곳을 방문조사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형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장소를 대체로 잘 알고 있고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책은

① 소형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소형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도에 대한 홍보가 아파트 자체홍보(74.7%)를 제외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가능한 방법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지정된 업체가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제의 제도를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분리수거함 관리가 절실함

분리수거함을 이용할 수 없게 설치된 곳, 분리수거함에 배출된 물품을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곳, 수익되는 부분은 절단하고 껍데기만 배출하는 곳, 다른 폐기물을 버리는 곳 등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분리배출과 적정처리의 공간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재활용업체들도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아파트가 협조해 분리수거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③ 분리수거함 질 개선과 부족한 수량 추가 보급’

분리수거함의 재질이 약하고 전체 크기와 입구 크기가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 디자인과 제작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수와 세대수에 비해 분리수거함 개수가 적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적당한 숫자의 분리수거함을 배치해야 합니다.

④ 정기적인 수거 필요함

분리수거함이 차더라도 수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반하는 주체가 민간위탁이 많아서 책임성 있게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구군의 선별장에서도 소형폐가전제품 처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시의 분리배출 정책에 협조해도 수거가 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면 정책은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소형폐가전제품을 아파트에서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구군이 하든 민간위탁이 하든 구군별 원칙과 주체를 명확히 해서 분리배출한 소형폐가전제품이 민원의 이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요약하면 소형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을 설치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전용수거함에 소형폐가전제품이 아닌 폐기물이 쌓이거나, 소형폐가전제품이 배출되어도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 6억을 투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제도를 시행했으나 방치 속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10월16일 부산시청에서 자원순환시민센터는 부산시 자원순환과와 자원순환포럼을 열고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고 개선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구군 담당자들도 참석함)

● 11월8일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자원순환과 윤희주 담당 계장과 부산발전연구원 양진우 선임연구원,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추종, 운영위원 박숙경이 모여 후속모임을 갖고 부산시 자원순환과의 개선대책을 듣고 ‘홍보와 교육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11월9일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사무국장은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의원을 면담하고 기간의 활동과 결과를 설명하며 시의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책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사무국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51-468-0906 / 011-8811-8135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www.zerowaste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