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10년 1월∼7월 폐의약품 수거량 6개 대도시 평균 8,214kg
‣ 수거기관 1개소 당 대전 10.80kg > 서울 5.63kg > 인천 4.50kg > 울산 3.01kg > 대구 2.82kg > 부산 2.11kg (광주제외)
‣ 지역별 수거실적은 서울 29.890kg > 대전 7,309kg > 인천 4,440kg > 대구 3,316kg > 부산 3,233kg > 울산 1,098kg (광주제외)
 

❍ 서울, 대전 등 홍보물 제작·홍보도우미 활동 꾸준하나, ‘대구’에서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예산책정조차 되지 않아 홍보 미미…
❍ 폐의약품 소각 처리 관련 법안 마련 시급…
❍ 소각장 지역 주민 폐의약품 소각 안정성 검증되어야…


❏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 김재옥)에서는 지난 7월 19일∼7월 21일 전국 특별시·광역시 6개 지역(광주 제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수거·회수처리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약품에 우리 하천 및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조사 결과, 성인 621명 중 45.2% 시민이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하여 모르고, 1차적 회수 주체인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보관문제, 약사 복약지도, 수거운반 등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다음은 ‘지자체’ 대상 운영현황 조사결과 요약입니다.

1. [2009 지역별 의약품 수거실적] 전체 수거량은 서울이 가장 많으나, 수거기관 1개소당 평균실적은 대전이 가장 많음
  - 전체 수거량 ‘서울’ 29.890kg > ‘대전’ 7,309kg > ‘인천’ 4,440kg > ‘대구’ 3,316kg > ‘부산’ 3,233kg > ‘울산’ 1,098kg
  - 1개소 당 수거량 ‘대전’ 10.80kg > ‘서울’ 5.63kg > ‘인천’ 4.50kg > ‘울산’ 3.01kg > ‘대구’ 2.82kg > ‘부산’ 2.11kg 순

2. [홍보활동] 수거함 비치율이 저조한 ‘대전’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에서 홍보물을 꾸준히 제작. 그러나 ‘대구’는 홍보물이 전혀 제작된 바 없음.
  - 포스터, 스티커, 리플릿 등 홍보물의 제작부수는 ‘09년 서울 > 대전 > 울산 순, ‘10년 서울 > 부산 > 대전 순

3. [폐의약품 수거·회수의 문제점] 폐의약품 적재장소 부족 22.2% > 소각처리비용 부담 문제 16.7%, 시민참여 저조 16.7% 순(복수응답, 상위3개 빈도수), 가장 비중 있는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저조 33.3%(1순위)

4. [폐의약품 소각처리 방법] 지역 내 소각장 소각처리 66.7%(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 폐기물최종처리업체 선정 소각처리 16.7%(인천) 순

5. [주민 안정성 관련] 지역 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지자체에 통지여부 조사한 결과, 알리지 않고 소각 75.0%(부산, 대전, 대구) 압도적


❏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수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홍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대구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별도로 없어 이에 따른 시민 홍보 활동이 어려웠다. 정부차원의 범국민적 공익캠페인 방송 등 홍보가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 역시 실생활에 근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전 중구에서는 지난 2010년 상반기에 홍보도우미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책자를 나누어주거나, 시내버스 도착안내 단말기·대기홍보전광판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로 수거 실적으로 반영되어 높은 수거실적이 나타났다. 지역 반상회보·구청 소식지, 지하철 승강장 게시판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주민 대상 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둘째,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최종소각처리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폐의약품이 선별·운반되어 최종 소각 단계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수거된 의약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고 있다.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850°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고온 소각 처리되어야 한다. 고온소각 처리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할 경우, 불완전 연소하여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의약품 처리 관련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소각장 및 최종소각처리업체의 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