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사례로 보는 낙동강사업 심포지엄 - 공지사항

[낙동강사업 시민공익소송 심포지엄]

‘준설 및 주민피해 사례로 본 낙동강사업 시민공익소송의 과제와 전망’

낙동강사업 시민공익소송(‘낙동강소송’)은 1심 판결(2010. 12. 10)이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소송의 핵심 쟁점사안이라 할 수 있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구미지역에서 취수보의 붕괴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와 칠곡의 왜관철교의 상판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보의 설치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져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경작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해 농민들과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와 피해는 낙동강사업의 계획과정에서 예측되고 대비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낙동강소송의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이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와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확인함으로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의 불편부당함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 첫 번째 기일에 맞춰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런 문제점과 향후 소송의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 원고를 포함 낙동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명 : 낙동강사업 시민공익소송 토론회

○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12시30분~2시30분

○ 장 소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부산법조타운 10층)

○ 주 제 : 준설 및 주민 피해사례로 본 낙동강사업 시민공익소송의 과제와 전망

○ 주 최 : 낙동강사업소송변호인단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대구경북시민운동본부

○ 프로그램(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낙동강국민소송 경과보고_ 정남순 변호사(소송대리인)

• 낙동강의 변화_ 동영상

• 피해주민 사례 보고

‣ 김해 상동/함안/합천/고령/구미/영주(낙동강) ‣여주 팔당(한강)

• 낙동강 생태계 파괴 사례_ 김경철국장(습지와새들의친구)

‣ 구미 해평 습지 등

• 낙동강사업의 총체적 문제_ 박창근 교수(관동대)

• 폐회 및 법정 이동

별첨] 심포지엄 행사진행 일정표(12:30~14:30) : 사회 이정일 변호사

시 간	내 용	담 당
12:30~12:40	낙동강 사업반대 소송 진행경과 보고
12:40~12:50	낙동강의 변화 모습에 관한 동영상
12:50~13:00	낙동강 사업과 관련 피해주민 보고 (김해 상동 매리)--5분 정도
13:00~13:10	함안보 지역 주민--5분 정도
13:10~13:20	합천보 지역 주민(덕곡면)---5분 정도
13:20~13:30	고령 지역 배수장 사고 참외농가 피해--- 5분 정도
13:30~13:40	구미단수 피해 주민--5분 정도
13:40~13:50	영주댐 건설로 예측되는 피해주민--5분 정도
13:50~14:00	한강 팔당댐 지역 피해 주민--5분 정도
14:00~14:10	낙동강 생태계 붕괴 현장 소식
14:10~14:20	전문가/교수-- 총체적 문제점 정리
행사 종료 후	법원 앞에서 석명서 낭독(논의 중)
14:30~15:00	부산고등법원 법정 이동 및 변론절차 진행
변론 절차 진행 후	향후 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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