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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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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2. 8.8

 

전국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결과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저조. 서울 4%, 충남 11%, 경기도 16%에 불과하여, 조속한 추진독려가 필요함.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시 월정액에 비해 오히려 주민들의 평균 수수료부담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도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RFID 등 개별종량 방식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이행단계로 공동배출 용기의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배출자에게 공동으로 분담시키는 공동분담 종량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모니터링은 지난 6월에 서울의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주관으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의 자원순환시민센터가 담당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지역 담당 단체들과의 협의 속에 서울의 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원순환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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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대체로 저조. 서울, 경기, 충남은 매우 흐림.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은 매우 화창

❏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종량제 추진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의 종량제 추진율은 45%, 단독주택 82%, 음식점 83%로 공동주택의 추진율이 매우 저조

- 공동주택의 종량제 추진율은 서울시 4%, 충남 11%, 경기도 16%로 매우 저조함. 반면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의 추진율은 100%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와 강동구만 각각 29%, 26%의 추진율만 보이고 있고, 나머지 23개 지자체는 추진율이 0%에 가까움.

- 경기도의 경우 시흥시, 군포시, 양주시, 안성시는 100% 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3개 지자체는 추진율이 매우 미흡함.

❏ 추진이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연내 조속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율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시해야 할 지자체로 분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독려할 계획임.

※ 종량제 추진율이란 종량제 대상 아파트 가구수 대비 종량제 실시 아파트 가구수의 비율을 말함.

서울	4%	부산	100%
대구	54%	인천	54%
광주	100%	대전	100%
울산	100%	경기	16%
충북	75%	충남	11%
전북	100%	전남	47%
경북	62%	경남	78%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이익!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주민들의 평균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월정액제를 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000원 ~ 1,300원이 가장 많고, 종량제를 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1리터당 20원 ~ 3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음.

- 아파트에서 현재 평균 0.7리터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420원 ~ 630원으로 월정액제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개별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할 경우 0.5리터로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300원 ~ 450원으로 더욱 줄어들게 됨.

- 각 지자체에서 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리터당 수수료의 수준은 종량제 봉투의 리터당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수수료와 연동하여 책정할 경우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액이 줄어들어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제고와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버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월정액에 비해 수수료가 더 많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함.

 

3.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버리는 비율이 86.7%에 달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시 악취나 미관, 외부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속비닐을 많이 사용

❏ 주부설문조사 결과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음식물을 버릴 때 비닐에 별도로 싸서 버리는 비율이 86.7%에 달하고 있으며, 한 번 버릴 때 3장 이상의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도 15.8%에 달함.

- 전국 22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현 주거지에서 1년 이상 거주) 1,116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조금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지방도시 거주자의 정책호응도가 높음.

❏ 주부설문조사 결과 아파트의 RFID개별계량 방식에 대해서는 불편도, 감량효과에 대한 인식, 감량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음.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아파트의 RFID개별계량 방식의 감량효과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포항시나 익산시와 같이 RFID개별계량 방식을 아파트 전체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부들은 종량제 도입 후 감량노력이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1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감량에 대한 호응도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의 수준이 높음.

※ RFID개별계량 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RFID기기에서 배출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계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 아파트의 개별칩계량 방식에 대해서는 부산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감량효과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기준으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불편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5점 척도기준으로 4.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배출자들의 배출불편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

※ 개별칩계량 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3리터, 5리터의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후 용기크기에 맞는 칩을 구매하여 넣어야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뚜껑이 열려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한 시민단체 제언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원(배출자)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만큼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감량을 유도한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RFID방식의 도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별 공동배출용기에 수수료를 부과한 후 배출량만큼의 수수료를 아파트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분담 종량제 방식의 우선도입이 필요함.

- 공동분담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자극은 약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직접분담 종량제 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신호를 배출자에게 줄 수 있으며, 아파트단지별 감량경진대회 등과 결부시켜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공동분담 종량제 방식은 아파트의 기존의 공동배출 용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RFID방식으로 전환하는 이행단계의 방식으로 적합함.

❏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방식의 도입은 지양되어야 함.

- 전용봉투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도 미흡하면서, 배출자의 불편만 과도하게 야기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과정에서 이물질 증가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만 못함.

 

별첨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부산-울산 ‘주민 설문’ 분석

 

 

♦ 조사목적과 대상

 

①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배출해 본 적이 있는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실시중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② 공동주택 차량계량 방식을 사용하는 울산 중구와 개별세대 납부칩 공동주택인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 주부 각50명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 울산은 ① 매우 노력(54%) ② 조금 노력(12%) ③ 보통(16%)

④ 신경안씀(8%) ⑤ 크게 신경안씀(10%)

- 부산은 ① 매우 노력(38.2%) ② 조금 노력(39.2%) ③ 보통(19.6%)

④ 신경안씀(2.9%) ⑤ 크게 신경안씀(0%)

 

□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울산은 ① 매우 불편(10%) ② 조금 불편(24%) ③ 보통(14%)

④ 불편하지 않음(34%) ⑤ 전혀 불편하지 않음(18%)

- 부산은 ① 매우 불편(47.5%) ② 조금 불편(37.4%) ③ 보통(13.1%)

④ 불편하지 않음(1%) ⑤ 전혀 불편하지 않음(1%)

 

□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울산은 ① 아주 도움(38.8%) ② 조금 도움(30.6%) ③ 보통(6.1%)

④ 도움 안됨(18.4%) ⑤ 전혀 도움 안됨(6.1%)

- 부산은 ① 아주 도움(6%) ② 조금 도움(50.6%) ③ 보통(33.7%)

④ 도움 안됨(4.8%) ⑤ 전혀 도움 안됨(4.8%)

 

□ 현재의 음식물 종량제 방식으로 바뀐 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까?

 

- 울산은 ① 매우 노력(53.1%) ② 조금 노력(22.4%) ③ 보통(10.2%)

④ 변화 없음(14.3%) ⑤ 전혀 변화 없음(0%)

- 부산은 ① 매우 노력(18%) ② 조금 노력(41%) ③ 보통(19%)

④ 변화 없음(20%) ⑤ 전혀 변화 없음(2%)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수수료 누진제 적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은 ① 매우 찬성(8.1%) ② 찬성(63.6%) ③ 반대(27.3%) ④ 매우 반대(1%)

 

□ 주요 불만과 건의사항은

 

- 칩이 쉽게 부러짐

- 기계고장이 잦아서 짜증나고 불편

- 문이 잘 열리지 않음

- 작동이 불편함

- 통이 작음

- 통 크기가 다양했으면 좋겠음

- 버리고 난 후 남은 잔류물 처리 불편

- 통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버리지 못하고 불편

- 너무 자주 버려야 하거나 자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

- 앞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통에 묻음

 

= 보도자료 원본은 '논평/보도자료' 코너에서 첨부파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