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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관련 질의 내용]

1. 이경혜 의원

● 부산의 일반쓰레기가 얼마나 되나? → 1027톤 / 이중 가연성쓰레기가 얼마? 약85% / 쓰레기 소각량은 804톤으로 작년 822톤에 비해 줄고 있는 추세.

● 생곡 폐기물연료화시설 2013년 준공되어 가동되는데, 900톤 규모인데, 기존의 4군데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다대, 명지, 해운대 3개 소각장 1000톤, 정관 50톤의 처리능력이다. 다대소각장 95년 이후 15년 내구연한이 되어 노후화되어 폐쇄를 해야 하고, 98년에 건립된 해운대소각장도 앞으로 대비해야한다.

● 정비해서 수리사용 등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했다. 더 보완해서 보고 해달라 → 보고하겠다.

● 15년 후 뜯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15년 후 안전진단해서.

2. 이성숙 의원

●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의 투입시기, 국회예산정책처의 과다산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 되었느냐? → 해명이 되었다.

● 보완은 다되었느냐? → 이슈화, 국회에서도, 부산시 감사에서도, 충분하게 검증받았다. 파쇄, 건조 과정들에 대해 토론회 등 수차례 했기에 확신한다.

● 소각장과 비교하면 효율성은 있는가? 실험은 했느냐? 발열량은? → 실험이 필요한 공정 아니다. 단순 건조과정인데, 외국기술이고 아무런 문제없고, 실패 없고, 운영비도 1/5 정도로 싸다. 성형 아니고 투입열량이 많으면 저절로 건조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내겠다.

● 기술과 운영, 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 자문도 받을 것이고, 3년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항상 수용해서 지적되어도 간과하지 않고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 단계마다 짚어보고 가야한다. 위원단들 있을 때 시의 얘기에 대립하지 않고 흡수해서 같이 듣도록 하자. → 제대로 진행토록 하고,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 잘 되도록 하겠다.

[환경녹지국 일반 질의 내용]

1. 전봉민 - 대기질 개선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저감 대책,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의 안전문제 대책. 장기(10년)미집행공원 집행요구.

2. 이성숙 - 학교숲 가꾸기 사업 감독 철저, 원래 시공계획 실시, 화강석의 안전문제 지적.

3. 박재본 - 소각장 보수비 비리 사건 예산집행 관리감독 철저. 오폐수 관리감독 철저, 청솔모, 뉴트리나 사전조사 지역조사 보고,

4. 이정윤 - 쓰레기봉투 가격 적정화(두배 비싸다), 분뇨처리시설 독과점 폐해, 계측의 문제.

5. 최형욱 - 온실가스 저감 목표관리제의 통합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시민참여 유도 방안. 생활폐기물 16개 구군 원가조사보고서 중 원가산출수식의 문제점 지적, 과다 책정.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위한 기각률 조정.

6. 이경혜 - 불꽃축제 파견공무원(2200명) 쓰레기 관리지도(3일간 46톤), 13만발 축포의 잔해물 유해성 여부 질의, 잔해물 건져 올릴 방안 강구. 정관소각장 미가동 질의. 더파크(동물원) 현재 공정율 이의제기, 더파크를 위한 성지곡수원지인지? 성지곡수원지를 위한 더파크?

7. 이진수 -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 수치장난, 정확한 통계자료 요구.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인 관리 대책필요, 발생원별 정확한 처리 실태 파악, 음식물쓰레기 전수조사, 원형재이용 개선방향.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1. 박재본 - 해운대 소각장 보수비 비리, 소각장 부실운영 사죄. 해양투기단가와 관리감독철저.

2. 이정윤 - 하수처리장 공법의 상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마련 협의

3. 최형욱 -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실적과 감축목표 수립, 각 사업소별 통일적 통계 필요. 일용직 특별임용관련 공개모집 규정 재정비후 보고.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상태 지속적 조사 필요.

4. 이경혜 - 소각장유지보수비 관련 질의. 각 사업소별 약품비 관련 구입량, 소모량, 이월량 체계적 관리필요(400톤 어디 쌓았나).

5. 전봉민 - 사업소별 약품 구매 방식 상이, 횟수도 상이 등 전체적인 기준마련 시급. 고객만족도조사의 신중 요구.

6. 이성숙 - 하수처리시설별 처리 약품 과다투입 등 내부적 효율성 제고. 하수처리장 음악회 행사의 필요성 제기. 외부의 상임이사보다 내부의 행정1급 승진임명으로 사기진작 필요. 녹산사업소장 직접질의, 환경공단 및 각 사업소 부지 내에 임대는 법상문제 없다고 답변. 환경공단에 부합되는 사회적기업 등 가능한가? 감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가능. 지렁이를 이용한 다층식 자동화슬러지처리 시스템의 효과성 여부 확인.